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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은성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비트코인 거래소 총정리 (+ 특금법 기간 청원)

by Richard Min 2021.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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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비트코인 거래소 총정리 (+ 특금법 기간 청원)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6천만 원 선이 깨지면서 고점과 비교하면 무려 2천만 원 넘게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엄포가 뜨겁던 투자심리에 찬물을 끼얹은 모양새입니다.

 

 

 


비트코인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기준으로 현재 5,700만 원가량을 기록 중입니다. 

어제 정오까지만 해도 6,700만 원가량이었는데, 만 하루 만에 1천만 원가량 하락해 지난달 초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나타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경고성 발언이 투자 심리를 급격하게 위축시켰습니다.

 


 

 

목차

 

 

 

 

 

1. 은성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량이 폭증하는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200개가 있지만 9월에 갑자기 다 폐쇄될 수 있다며, 특금법으로 등록을 받고 있는데 현재 등록한 업체는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가상화폐를 투기성이 강하고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으로 규정,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며, 가상자산 사업자가 특정 금융정보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고 기한까지 등록이 안 되면 다 폐쇄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합니다.

정부는 특금법을 시행,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등 요건을 갖춰야 사실상 인가를 내주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은행과 연계한 실명계좌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등록을 못하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업계 추산 가상자산 사업자는 100여 개 이상인데 이 중 살아남을 곳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신고 접수 기한까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 분석원에 신고하는지에 따라 몇 개의 가상자산 사업자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우후죽순 들어선 가상자산 거래소에 현혹되지 말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현황 확인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9월부터 시중은행과 손잡지 않은 대다수 거래소의 영업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절반 밑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올해 1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을 고쳐, 9월 24일부터 시중은행에서 실명인증 계좌를 발급받는 등 요건을 갖춘 거래소만 영업할 수 있게 했죠.

 

 

 

 

2. 특금법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제목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금융정보 분석원에 신고 의무화,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금 의무화, 정보보호관리 체계 인증 의무화 총 3가지 의무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금법이란?

 

가상자산 사업자에 금융권 수준의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 

 

 

시행일

 

 2021년 3월 25일 :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

 

 2021년 9월 24일 : 특금법 개정안에 맞추어 신고

 

 2021년 9월 25일 특금법 개정안 시행 발효

 

 

달라지는 점

 

① 금융정보 분석원에 신고 의무화

 

* 기존 사업자는 6개월 이내, 미신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의무화

 

③ 정보보호관리 체계 인증 의무화 

 

 

금융권 수준 실명계좌 발급 의무화

 

모든 거래소들은 금융권 수준의 실명계좌 발급이 의무화가 됩니다.

 

은행과 협약을 통해 21년 9월 24일까지 신고 등록을 완료해야 되고, 앞으로 실명계좌로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과 협약을 못하게 될 경우 거래소 폐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거래 가능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현재 조건을 충족한 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곳뿐입니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 데이비드가 영업 중단을 예고하는 등 군소 거래소들의 폐업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래소 퇴출 과정에서 다수 투자자가 원금과 자기 소유 가상화폐를 떼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250만으로 추산되는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오히려 투자를 늘리고 있어요.

 

투자액의 90% 이상이 비트코인도 아닌 잡코인에 몰려 더 위험합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거래 빙하기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정부는 투기성 자산인 가상화폐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손해가 나도 하소연할 데조차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도 관련법 시행만 기다릴 게 아니라 군소 거래소의 무리한 마케팅을 통제하는 등 예고된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야 하죠.

 

 

 

 

4. 특금법 유예기간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개정된 특금법에 따라 9월까지 주어진 유예기간 내에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 요건을 충족하고 금융정보 분석원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해요.

 

 

 


특금법 유예기간은 9월 24일 끝납니다.

 

은 위원장은 현시점을 기준으로 특금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등록한 국내 거래소가 전무하다며 전체 폐쇄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정부와 거래소 간 미묘한 분위기에도 투자자들은 가상자산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23일 기준 구글 플레이 무료 앱 순위는 1위 업비트, 2위 케이 뱅크, 4위 빗썸입니다.

모바일 데이터 및 분석 플랫폼 앱애니에 따르면 올해 초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으며 가상자산 투자 관련 앱이 급상승했습니다.

 

 

 

 

업비트는 무려 308위나 상승해 5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6월 말 업비트와 제휴해 가상화폐 열풍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 뱅크는 61단계 상승한 6위에 올랐죠.

전 분기 대비 다운로드 성장률이 가장 높은 앱 1위는 업비트, 2위는 유니버스, 3위는 케이 뱅크로 나타났습니다. 6위는 키움증권 영웅문 S, 10위는 빗썸이 차지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관련 분위기에 대해 투자자들의 기초 체력이나 학습효과가 생긴 것 같다며 2018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지를 시사했을 때와 비슷한 상황이지만, 거래자금이 확 빠지는 현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가상자산 광풍 당시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었고, 가상자산과 연계된 서비스도 부족했다는 것인데요.

 

현재는 대기업을 포함해 각종 지불결제사, 금융투자사, 기관 등과 가상자산 거래소가 협업하고 있는 만큼 해당 내용에 대해 투자자들도 인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5. 은성수 청원 바로가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등록하지 않은 거래소를 모두 폐쇄 조치하겠다고 하자, 자진 사퇴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22일 청원글에 따르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어른들이 가르쳐줘야 한다는 은성수 위원장의 말을 인용,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왜 이런 위치에 내몰리게 됐냐고 반문했습니다.

청원인은 사회생활을 하며 여태까지 어른에게 배운 것을 한번 생각해봤다며 4050의 인생 선배들에게 배운 것이 내로남불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소득보다는 투기소득을 예로 들었는데요.

회사에서 본인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아랫사람들의 공은 가로채고 새로운 방식은 가로막으며 2030의 새로운 기회를 가로막아 청년 실업 대란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청원인은 깡패도 자리를 보존해 준다는 명목 하에 자릿세를 뜯어가는데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근거가 없다며 보호에는 발을 빼고, 돈은 벌었으니 세금을 내라 한다며 토로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은성수 금융위원장 자진 사퇴 청와대 국민청원 주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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