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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학교폭력 실태조사 참여방법 총정리 (+ 학교폭력 실태조사 바로가기)

by Richard Min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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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실태조사 참여방법 총정리 (+ 학교폭력 실태조사 바로가기)

 

 

 

 

4월 30일까지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가 실시됩니다. 

 

실태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20년 2학기부터 현재까지의 학교폭력 관련 경험 및 인식 등을 조사하는데요.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누리집에 접속해 별도 회원 가입 없이 24시간 설문에 응할 수 있어요. 학생 인증은 담임교사로부터 부여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학교폭력 실태조사 참여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목차

 

 

 

 

 

1. 학교폭력 실태조사란?


 

 

 

 

 

 

 

 

 

 

교육청에서 매년 학기 초마다 실시하는 온라인 설문조사입니다.

 

매년 2번씩 실시하며, 1차는 4~5월, 2차는 10~11월에 실시해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가 조사 대상입니다.

 

 

 

 

2012년 전까지는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에서만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대구 중학생 집단 괴롭힘 자살사건 등 근래에 들어서 학교폭력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심각해지자 2012년 교육청에서도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매년 학기 초마다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2018년부터는 조사 기간이 변경되어 1차 조사는 4 ~ 5월, 2차 조사는 10 ~ 11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조사 방법도 바뀌어 1차 조사만 전수조사, 2차 조사는 약 10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2020년부터는 디지털 성범죄 가해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학교폭력 실태조사 참여방법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해야만 조사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윈도 PC와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바로가기


자신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가 소속된 교육청을 선택하고 왼쪽의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선택해주세요.

 

 

 


필요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후 나오는 학생 확인 단계에서 자신의 학교와 이름,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나머지 설문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후 나오는 영상을 시청하거나 넘어가면 조사는 끝이에요.

 

 

 

 

3.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문제점


 

 

 

피해 학생들의 솔직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학생 개개인마다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온라인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모든 설문조사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나, 정작 많은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조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 수업 도중에 앞으로 한 명씩 불러낸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의 설문 내용을 다른 친구에게 안 들키게 설문을 제출하기는 힘들죠. 특히나 학급에서 학교폭력을 당하는 피해 학생에게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눈치를 주고, 당연히 해당 학생은 솔직하게 설문조사를 하지 못 하게 됩니다.

 

 

 

 

한 사례로 가해자가 설문지를 걷어 중간에 없애버린 경우도 있었는데요. 또한 학교 폭력을 당한다고 표시할 경우, 일부 교사들은 자신들의 실적을 위해서 다른 학생들이 전부 지켜보고 있는데도 교탁으로 부른 후 질책을 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실에 교직원을 배치하여 감시하거나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당하면 선생님한테 말하라며 조사를 에둘러 방해하고 아예 피해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표시를 하지 말라고 강요하며, 학생들이 제출하기 전 교사에게 내용을 검사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한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검사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다거나 자살하고 싶다고 결과가 나오면 선생님 앞에서 검사를 다시 시키고 상담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학교폭력 문제에 잘못 개입했다가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학교폭력 피해를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1월 교육부가 공개한 학교폭력 관련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도 학교 폭력을 목격한 학생 중 29.5%는 방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교사나 학교전담경찰관 등 주변에 알리거나 신고했다는 비중은 14.2%에 그쳤습니다.

 

 

 

교사들의 학교폭력 방관도 문제로 꼽힙니다.

 

자신이 담당하는 학급에서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업무평가에 부정적인 데다, 가해학생이 징계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 부담이 컸기 때문에 모른 척 묵인하는 교사들도 적지 않다는 것이죠.


 

 

4.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효과


 

 


한 마디로 말하자면 별로 없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실제로 자살하려는 학생들이나 학교폭력을 당하는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마음을 먹었든 외부적으로 협박을 당했든, 이미 일정 수준을 넘어버린 경우가 많아 실제로 신고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심지어 학교 폭력 피해자가 신고를 해도 전혀 응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위에서 누군가가 신고를 하면 제삼자의 위치여서인지 더더욱 효과가 없죠. 게다가 이런 설문조사로는 실제로 학교폭력의 수가 줄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러한 통보를 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해요. 

 

 

 

 

가해자의 경우 학교를 졸업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학 진학 후에도 피해자가 형사책임을 물으면 전과자가 될 수도 있어요. 최근 학교폭력 가해자가 경찰학교에 입교했다는 내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논란이 됐는데, 이 경우에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해당 범죄로 기소되면 경찰 임용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는데, 기소는 중앙경찰학교장이 직권 퇴교를 발동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교사 역시 학교폭력 사실을 알면서 모른 척한 경우에는 방조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학교폭력의 중심을 이루는 폭행이나 상해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고소 없이 제삼자의 고발 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입증할 증거를 보존하면, 형사책임뿐 아니라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어요.

피해자라면, 학교폭력 가해자와 교사의 방조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경찰청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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