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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 신청기간 지급일)

by Richard Min 2021.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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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 신청기간 지급일)

 

 

 

 

안녕하세요 :)

 

정부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690만 명에게 최대 5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추경안은 15조 원 규모로, 4차 재난지원금은 여기에 기존 본예산 4조 5천억 원까지 더해 19조 5천억 원 규모가 되는데요.

 

 

 

 

최대 역점 사업은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버팀목 자금 플러스 프로그램으로, 385만 명에게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하며 모두 6조 7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금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급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D

 


 

 

 

 

목차

 

 

 

 

 

 

1.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이번 재난지원금의 피해계층 긴급지원금에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중점을 둔 버팀목 자금 플러스와 특고 및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방문 돌봄 종사자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있습니다.

 

또한,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및 한계 근로빈곤층 등에게 생계지원금이 지원되며, 규모는 3차보다 2배 정도 수준인 총 8조 1천억 원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기존 지원 대상에 없던 노점상과 법인택시기사,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200만 명이 지급 대
상으로 포함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노점상은 업소당 50만 원, 법인택시기사는 인당 70만 원, 특수고용직·프리랜서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령 여부에 따라 50만 원 또는 100만 원이 지급돼요.


 

지원대상

대상 조건

지원금액

특고 및 프리랜서

고용보험 미가입, 단기 가입

기존 50만 원, 신규 100만 원

법인택시기사

전년대비 매출 감소

70만 원

돌봄 서비스 종사자

 

 50만 원

 


긴급 고용대책에는 2조 8천억 원을 투입해 고용유지 지원금 특례 지원을 늘리고 청년과 중장년, 여성을 대상으로 27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에는 전보다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6만 명에게 5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소득이 감소하는 등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80만 가구의 한계 근로빈곤층에게 한시생계지원금으로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노점상 중 지자체가 관리하는 경우, 소득안정지원자금으로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원금 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한시생계지원금

한계 근로빈곤층

1회 50만 원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자체 등 관리 노점상

50만 원

특별 근로장학금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5개월간 250만 원

 

 

또한, 학부모의 실직 및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위기가구 대학생에게 5개월간 250만 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이 지급됩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체 포함, 매출한도는 10억 원으로 높여 기존 버팀목 자금보다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혜택은 105만 개가 늘어난 385만 개의 업체가 받을 수 있고, 지원금액은 최대 3백만 원에서 최대 5백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지원규모

6.7조 원 + 0.2조 원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소상공인

지원금액

- 연장 집합 금지 업종 500만 원
- 완화 집합 금지 업종 400만 원
- 집합 제한업종 300만 원
- 일반업종 200만 원 (매출 20% 감소)
- 일반업종 100만 원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115만 명에게 3개월간 전기요금 감면 혜택이 있으며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2배까지 지원됩니다.

 

 

 

2.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4차 재난지원금은 지원대상 및 규모가 기존보다 확대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국회에 3월 4일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고 3월 24일에 확정 및 발표가 이뤄지면, 월말에는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신청방법과 신청기간은 발표 전이며, 공개되는 대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

 

 

 

3. 4차 재난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지원되는 게 있나요?


A. 아쉽게도 이번에는 수급자만을 위한 지원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 근로빈곤층에 해당되신다면, 50만 원 지원대상이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4차 재난지원금, 왜 전 국민 지원은 안 해주는 건가요? 


A. 정부의 예산 문제로 인해 4차 재난 지원금은 선별지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Q. 휴폐업 소상공인도 받을 수 있나요? 


A. 버팀목 제공 차원이기 때문에 신청일 기준으로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만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폐업 소상공인에게는 별도 지원금이 있답니다. 

 


Q. 운영하는 사업체가 2개 이상이라면? 


A.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재난지원금의 최대 2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2개라면 150%, 3개라면 180%, 4개라면 200%까지 지원돼요. 예를 들어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영업금지 완화 업종인 학원을 4개 운영하고 있다면, 8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급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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